O.X기출지문정리

3월7일(목)-1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당: 한명훈 교수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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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시학원

□971-0002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1. 각종의 최고나 거절은 관념의 통지이다.(O, X)

2. 출생, 사망 시간의경과는 법률사실 중 사건이다.(O, X)

3.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승계취득에 해당한다.(O, X)

4. 甲이 乙소유의 토지를 저당을 잡은 경우, 이는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O, X)

5. 1순위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저당권이 순위승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     다.(O, X)

〈법률행위의 일반〉

6.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O, X)

7.“의사표시”없는“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지만,“법률행위”가“의사표시”만으로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다.(O, X)

8. 동의, 해제, 취소, 해지, 철회, 추인, 채무면제, 상계는‘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O, X)

9. 합의해제, 증여, 매매의 예약은‘계약’이다.(O, X)

10. 채권행위에 있어서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나중에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이는 곧 의무부담행위이다.(O, X)

11. 물권행위는 이행행위이므로 나중에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는 곧 처분행위이다.(O, X)

12.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O, X)

13.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으나,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O, X)

14.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은 무효이다.

(O, X)〈반사회질서 행위〉

15.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O, X)

16.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 X)

17.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는 반사회질서로서 무효이다.(O, X)

18.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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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중매매〉

19.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O, X)

20. 제2매수인 丙이 매도인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한 경우는 무효이다.(O, X)

〈불공정한 법률행위〉

21.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O, X)

22.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O, X)

23.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O, X)

24. 구속된 남편을 구제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물품외상대금채권을 포기한 것은 불공정한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O, X)

2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O, X)

정답 및 해설

1. X 의사의 통지                      2. O                  3. X 원시취득

4. X 설정적 승계                      5. X 작용의 변경

6. O                 7. O                8. O                  9. O

10. O                11. O               12. O                13. O

14. X 중간생략등기는 단속규정으로서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15. X 절대적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다.

16. X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하지 못한다.

17. O                                    18. O

19. X 2중 매매는 계약자유이므로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원칙상 유효이다.

20. O

21. X 궁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2. X 무상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3. X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에는 불공정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24. O                                     2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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