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기출지문정리

3월6일(수)-1주

법령 및 중개실무

담당: 신병재 교수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대비

꿈을 실현해 주는 학원

광주고시학원

□971-0002

1.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O, X)

2.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간의 매매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O, X)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인 무등록중개업을 한 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다.(O, X)

4.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그 특정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이다.(O, X)

5.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영업상 노하우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O, X)

6.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즉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 부터 1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 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O, X)

7. 중개행위의 해당여부는 거래당사자 위해 거래를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O, X)

8.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O, X)

9.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O, X)

10.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O, X)

1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O, X)

1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O, X)

13.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인자가 포함된다.(O, X)

14.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 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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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   는 것을 말한다.(O, X)

정답 및 해설

1. O

2. X 우연한 기회는 반복, 계속의사 없어 중개업이 아님

3. X 현실적 수수해야 함

4. O 법 3조 건축물에는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

5. X 법 3조 건축물이 아님

6. X 주소지관할->자격증교부 한

7. X 객관적으로 보아 중개행위 여부 결정

8. O 청약통장으로 중개대상물이 아님

9. X 등록은 중개업 요건이 아니므로 무등록도 중개업에 해당

10. X 보조원은 확인, 설명의무자가 아님: 법 25조1항/확인 설명의무는 중개업무이므로       보조원은 불가

11. X 직접거래는 알선이 아니므로 중개 아님

12. O

13. O (법 2조5호)

14. O 자격증 양도, 대여이므로 자격 취소 사유(법 7조1항, 법35조)

15. X 보수를 받고를 중개업 요건(법2조3호)

광주고시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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